4200 억 위반에도 과징금은 고작  5 억 … 카지노 환치기 판치는데  5 년간 단속  '0 건 ' 

- 카지노업체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 관세청 인력 없어  2019~23 년엔 검사 실적  '0 건 '

-  진성준 의원 ,  관세청 환전 검사 현황 분석  " 법 위반 땐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해야 "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 ( 강서을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4,2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 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 곳을 상대로  ' 환전 검사 ' 를 실시하고  10 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 2 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 1 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 환전장부 거짓 제출  ▲ 재환전 한도 초과 등이다 . 

현행법에 따라 카지노 업체는  ' 카지노 환전영업자 ' 로 등록한 뒤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  

카지노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외화를 원화로 교환한 뒤 게임에 필요한 칩을 구입하는 구조다 .

문제는 과징금이 위반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 10 개 업체가 위반한 금액은 총  4,196 억 원인데 부과된 과징금은 약  5 억 원에 불과했다 .  법 위반 금액의  0.001% 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 

적발된 업체들은 환전 과정에서 법상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 . 1 만 달러 이상 금액을 환전할 경우 정부에 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지만 누락한 곳들이 많았다 . 

2 만 달러 이상을 바꾸려면 환전 신청자가 국내 입국 시 세관에 해당 금액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  지키지 않았다 .  

심지어 환전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곳도 있었다 .

이와함께 카지노 업계의 환전 검사 빈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19~2023 년 관세청의 검사 실적이 전무한 탓이다 .  

작년에서야 전체  18 개 업장 중  11 개 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

카지노 환전업 거래 규모 점차 커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실제로 통계를 보면 카지노 업계의 환전 거래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  

금융기관을 포함한 전체 환전 시장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의 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 년  27.1% 에서 지난해  52.2% 로 껑충 뛰었다 .  

국내에는 현재  18 개의 카지노 환전영업자가 운영 중이다 .

진성준 의원은  " 카지노 업장에서 발생하는 환치기 등 법 위반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탈세나 자금세탁 ,  국내외 재산은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 라며  " 위반 금액에 비례해 누진적인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고 ,  영업정지 등 제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