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불합리한 지불구조 개선해야 -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25. 8. 06.(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등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향후 노령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과잉진료를 일상화하고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국민이 부담가능한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학/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가 맡았다. 김 교수는 “수익 우선인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로 거시경제지표를 상회하는 가격과 진료량 증가 문제, 상대가치점수의 재정중립성 상실과 의료행위 점수의 불균형 심화, 병원급에 집중된 보상 등을 문제로 지적했고, 필수진료과목 유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로를 위해서는 상대가치체계의 종합적 평가와 재산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 일당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도 짚고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비교했는데, 개선방안으로는 △비급여 통제 시스템 확립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관리시스템 구축 △행위별 수가제 안에서 수가산출모형의 법제화와 상대가치점수체계의 재검토, 정책목표 위한 수가 가산율 정비,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전환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진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복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안은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손석호(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윤용선(대한의사협회 지불보상제도 TF 부위원장), 서인석(대한병원협회 이사), 이중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동하고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하여 연대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여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첨부 : 건강보험 재정균형 정책 토론회 자료집.끝. 2025년 8월 6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