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발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 → 허가제 … 의무거주기간 규정 등

이언주 의원 “ 내국인 역차별 안돼 … 상호주의 원칙 철저히 시행해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 이  11 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 을 대표 발의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은 최근 서울 강남  3 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

이언주 최고위원은  “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는데 ,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 대출 이용 시  6 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며  ▲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 불가 등 사실상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 ”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주요 내용은  ▲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 취득 허가 * 를 받도록 함 ( 현행 신고제 → 허가제 ,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및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  ▲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기간 *  규정 (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등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은 이언주 ‧ 허성무 ‧ 이상식 ‧ 장종태 ‧ 민병덕 ‧ 안태준 ‧ 신정훈 ‧ 소병훈 ‧ 김한규 ‧ 이건태 ‧ 김동아 ‧ 천준호 ‧ 임미애 등 국회의원  13 명이 공동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