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  대표발의

-  공영도매시장 법인의 독과점 방지 위한  ‘ 공모제 도입 ’

-  박정현 의원 , “ 독과점 유통 구조 개선 할 수 있을 것 기대 ”

지난  1985 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 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7 일 ( 화 ),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또한 ,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

정가매매란 농수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를 뜻하고 수의매매란 사전에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  특정 구매자와  1 대  1 로 가격과 물량 등을 협상하는 매매를 뜻한다 .  

모두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이익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이번 법률안은 지난  5 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상인들이 박정현 의원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농어업인의 이익 ,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모 방식을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 ,  이해식 ,  황명선 ,  서미화 ,  이재정 ,  문진석 ,  이광희 ,  박홍배 ,  김동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