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배추값 급등과 중국산 배추 긴급수입 ,  근시안적 감사에 기인 ”

가격안정 요구되는 농산물의 수급 전망 통해 수매 및 비축 후 가격상승기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 실시

그러나 작년 감사원은 매년 발생하는 수매비축 농산물의 폐기량 감소방향으로 정부비축사업 추진 권고

감사원의 근시안적인 감사가 올 여름 배추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 상황 초래 지적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올해 정부가 여름 배추 비축물량을 평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배추가격 폭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결국 중국산 배추를  2 년 만에 긴급 수입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의 정부비축사업을 감사하면서 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라는 근시안적 지적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여름배추 (7~9 월 ) 에 대한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 (2,279 톤 )  대비  51.5%  줄어든  1,105 톤으로 확인됐다 .

여름배추 비축 물량은 지난  2020 년  3,158 톤에서  2021 년  8,492 톤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가 이후  2022 년  3,021 톤 , 2023 년  2,279 톤 ,  올해  1,105 톤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  

이와 관련 ,  정부는 계절적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 있어 가격 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수급을 전망하여 농산물을 수매 · 수입한 후 비축했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은 수매비축  11 개 농산물 * 과 수입비축  9 개 농산물 ** 로 구분하고 있으며 ,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배 등 일부 농산물은 제외하고 , aT 에 정부비축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

*  고추 ,  마늘 ,  양파 ,  땅콩 ,  두류 ,  사과 ,  배 ,  배추 ,  무 ,  밀 ,  감자

**  고추 ,  마늘 ,  양파 ,  생강 ,  참깨 ,  땅콩 ,  콩 ,  팥 ( 녹두 ),  감자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  정부의 비축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 .  실제 ,  감사원이 작년  10 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 감사 결과 ’ 를 발표하면서  aT 와 농식품부가 농산물의 실제 작황을 고려하지 않고 ,  수매 · 수입을 운영해  3 년간  273 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매년 발생하는 수매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비축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확이 시작된 이후 작황 모니터링 가격에 따라 수급조절이 필요할 때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과 사업집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농산물 비축 물량 결정이 소극적이고 사후적으로 변했다 .

지난  7~9 월 극심한 가뭄과 이례적인 고온으로 인해 배추 생육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  특히 지난달부터 출하가 시작된 고랭지 배추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라는 이중고까지 덮치면서 배추 한 포기가  1 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그러나 ,  정부비축사업으로 비축된 배추 물량은  △ 7 월  1,105 톤 ,  △ 8 월  0 톤 ,  △ 9 월  0 톤에 그치면서 시장에 풀 물량이 없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  

결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배추  1,100 톤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  정부가 배추를 수입한 건  2010 년 (162 톤 )·2011 년 (1,811 톤 )·2012 년 (659 톤 )·2022 년 (1,507 톤 ) 에 이어 네 번째다 .  

이로 인해 감사원의 근시안적인 감사가 올 여름 배추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  중국산 배추를  2 년 만에 수입하는 상황까지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

윤준병 의원은  “ 올 여름 배추의 가격 폭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감사로 인한 비축물량 확보 실패에서 발생했다 ” 며  “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정부비축사업의 운영을 바로잡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