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군 급식 시장 개방 ,  농협 무대책에 농민 피해 극심 ”

-  군급식 민간위탁에 농협 군납 조달액  '21 년 대비  1,805 억 급감

-  지역농협 · 농민 반대에도 계열사 구내식당은  ‘ 대기업 ’ 위탁

-  농민 공급 물량  61%  감소해도 수의계약 유지에만 집중

-“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향상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의 늦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농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 급식 시장 개방 이후 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 년  5,945 억에서  2023 년  4,140 억으로  2 년 사이  1,805 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군 급식 시장은  1970 년  1 월에 체결된 국방부와 농협의  ‘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 에 따라 농축협이 군급식 조달물량의  100% 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왔다 .  

하지만 지난  2021 년 군 부실급식과 위생 불량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026 년까지 군 급식 민간 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 ’ 을 발표했다 .

군 급식 민간위탁에 따라 계약업체가 조리 · 배식과 식자재 조달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매년 농협의 조달 계약 비율을  20~30%  감축하며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했다 .  

하지만 지역 농협 및 농민의 반발과 피해 우려로  2022 년 수의계약 비율  70% 를  2025 년까지 임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

군 급식 시범사업은 현재 삼성웰스토리 ,  한화푸디스트 ,  풀무원 ,  아워홈 등 대기업이 참여해 육해공군  26 개 부대 , 3 만  5 천명을 대상으로 군 식당 운영을 맡고 있다 .  연  2 조원 규모인 군 급식 시장 개방에 신세계 ,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

농협은 계열사 농협유통을 통해 외식사업과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국방부의 군 급식 민간위탁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수의계약 유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지역농협 ,  농민의 대기업 군급식 입찰 반발이 무색하게 정작 농협 계열사 구내식당은 삼성 웰스토리 ,  아워홈 등 대기업 급식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농협이 군 급식 시장 개방 대책 없이 수의계약 유지에만 집중하면서 농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2021 년 원물 식품  55%,  가공식품  45% 였던 군납 조달비율은 조리와 배식이 간단한 가공식품 납품이 증가하면서  2023 년에는 원물 식품  29%,  가공식품  71% 로 뒤바뀌었다 .  

이에 농축산물 공급 물량도  2021 년  62,266 톤에서  2023 년  37,841 톤으로  2 만  5 천여톤 감소하는 등 농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 농협은 지역농협과 농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수의계약 유지만 읍소하고 있다 ” 며  “ 농협의 무능이 지역 농협과 농민에게 피눈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서의원은 “ 농협의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와 공급개선으로 군납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산 · 지역산 식재료 의무화 ,  농협 민간위탁 법인 설립 등 농민의 군납 판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