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 “ 외국인 마약사범 중 절반이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7 년간  7 배 증가 ”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사범 비중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8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법무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7 년 대비  2023 년  3.5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24 명에서  2,187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 

문제는 불법체류자 중 마약류 사범 숫자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 2017 년  155 명에 그쳤던 불법체류자 마약류 사범은  2023 년  1,083 명으로  7 배나 늘었다 .  

외국인 마약류 사범보다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2 배나 높은 것이다 . 

이를 반영하듯 전체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 년  24.8% 에서  2023 년  49.5% 로 껑충 뛰었다 .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범죄는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는다 .  

실제로 작년  1 월 경남 경찰청은 네덜란드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SNS 를 통해 마약을 넘겨받아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이  40 명을 검거한 바 있다 .  

또 ,  지난해  4 월에는 전남에 있는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야바  1,103 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8 명을 검거하기도 했으며 ,  그리고 지난 해  8 월 세종시 소재 노래방에서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11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7 년  251,041 명에서 작년  423,675 명으로  68.7% 가 증가한 가운데 ,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은 전체의  10%  미만 (2023 년  9.2%) 을 맴돌고 있어 단속력은 불법체류자들의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사증면제 (B-1) 나 관광통과 (B-2)  등과 같은 무비자 입국자들 중에서 불법체류자 비중이 전체의  44.9% 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자없이 손쉽게 국내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한편 ,  작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한 외국인 숫자는  190,040 명이었는데 ,  국가별로는 타이가  145,042 명으로 전체 사증면제 불법체류자의  76.3% 에 달했다 . 

 다음으로 중국  14,830 명  7.8%,  카자흐스탄이  10,827 명  5.7%,  러시아  7,246 명  3.8%,  말레이시아  2,689 명  1%  순이었다 .

송석준 의원은  “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  불법체류자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출입국행정과 함께 주요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들의 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타켓팅 단속으로 해외 마약사범들의 국내 마약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