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원 - 농업축산임업수산단체 ,  농정과제 해결 정책 파트너로 함께 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농업 · 축산 · 임업 · 수산단체들과  ‘22 대 국회 주요 농정 과제 ’  공동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  

이원택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과 농림수산업계 대표자들은  12 일 오후  2 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갖고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을 위한 정책 · 제도개선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날 정책협약의 내용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3 개월 동안  6 차례에 걸친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과 농림수산 관련 단체 대표자들 간의 간담회 ‘ 제 22 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 !  현장에서 듣는다 !’ 를 통해 마련됐다 .  최종 협의를 거쳐  6 개 분야  100 여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정리했다 . 

이 자리에는 민주당 농해수위  11 명의 의원들과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 ,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최홍식 회장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 ,  한국원양산업협회 김영규 회장 ,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상태 회장을 비롯한  24 명의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 

이들은  “ 기후 ·  먹거리 · 지역의 다중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어업 · 농어촌을 지키는 생산의 주체이자 지역을 유지하는 주민인 농어민들은 기후재난과 생산비 상승 ,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수산물 가격과 농어촌소멸이라는 삼중 ,  사중의 위협을 받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 국가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  국회는 제도로 뒷받침하고 국민은 농어업에 대한 관심과 책임 있는 농수산물 소비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 면서  6 개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

공동 정책과제는 첫째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재난 근본대책 수립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 및 수산자원 보전 등 생산기반 유지 · 확대 ,  무분별한  TRQ· 할당관세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 및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등이다 . 

둘째는 재생산 위기 걱정없는 농업을 위한 쌀 및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  생산비 상승과 농어가부채 증가로 위기에 처한 농어가의 경영안정 대책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청년농어업인의 맞춤형 정책 추진이다 . 

셋째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한 친환경 · 생태친화 농축수산 확대 ,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 및 법 제 · 개정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등이다 . 

넷째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실현을 위한 수산업 · 어촌 중심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  어업용 전기제도 마련과 원양산업의 재도약 ,  수산물 수출산업 육성이다 . 

다섯째는 산림을 경제적 ·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임업소득 향상 ,  기후위기 대응 임업 예산 확대 및 임업 환경 개선 ,  산림 탄소중립실현 및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결정했다 .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주민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  지방자치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꼽았다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 정부여당은 농민들 살리자고 하는 법안을 거부하고 비난만 하고 있으니 ,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겠다 ” 면서 , “( 정책협약을 )  대국민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 고 말했다 . 

이원택 의원은  “ 의원님들과 농어민단체가 서로 배려하고 각 단체의 발전 및 연합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 면서 , “ 과제 및 단체별로 책임의원을 정했으며 ,  주어진 정책과제를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민주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 

이 의원은  “ 앞으로도 단체들과의 충분히 소통과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 개선 과제를 찾고 ,  농어업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