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 매년 평균  19 만건 ,  적발금액  41 억  2000 만원

- 부정승차 유형 중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이 코레일과  SR 로부터 받은  ‘ 최근  5 년간 (2019 년 ~2024 년 설 )  부정승차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9 만  926 건 ,  가격으로는  41 억 2000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 승차권 미소지 ’ 가  15 만 1112 건 (37 억 9100 만원 )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 가  3105 건 (9800 만원 ) 으로 뒤를 이었다 .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 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 만 4683 건 ,  가격으로는  10 억 7892 만원이 적발됐다 . 

SR  또한  ‘ 사전신고 ’ 가  13 만 6037 건 (11 억 4700 만원 ) 으로 가장 많았는데 ,  사전신고 행위에는 승차권 미소지 ,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등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

한편 ,  운임비의  0.5 배만 더 내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인터넷에서는  ‘ 명절기간 표 못 구했을 때 꿀팁 ’ 이라며 사전신고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SR 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 인원을 평상시에는  15 명 ,  명절기간에는  45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이에 열차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와 기간 동안 부정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열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현재 코레일의 열차 내 검표담당 인원은  KTX 가  2 명 , KTX- 산천 · 이음 · 청룡이  1 명 , ITX- 새마을과 새마을호가  1 명 , ITX- 마음 , ITX- 청춘 ,  누리로가  1 명 ,  무궁화호가  1~2 명이다 . SR 은 열차 ( 객차  8 량 ) 당 객실장  1 명이 검표업무를 하고 있다 .

윤종군 의원은  “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열차 이용을 위한  ‘ 꿀팁 ’ 으로 자리잡아서는 안된다 ” 며  “ 정당하게 열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철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