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범죄 최근  5 년간  3 배 증가 ,  피해금액은 무려  10 배 이상 급증 !

최근 민원 24,  교통 범칙금 ,  부고장 등 민생 직결된 문자 발송 사례 급증 

이달희 의원 , “ 고도화되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업 시급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 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 배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 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 `20 년  822 건  △ `21 년  1,336 건  △ `22 년  799 건  △ `23 년  1,673 건  △ `24 년 상반기에만  2,449 건으로 급증 했으며 ,  같은 기간 동안  검거 건수는  △ `20 년  43 명  △ `21 년  99 명  △ `22 년  89 명  △ `23 년  161 명  △ `24.6 월 말 기준  288 명으로 크게 증가 했다 .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

특히 최근에는  ‘ 민원  24’, ‘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 ‘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

실제로  2022 년  12 월  ‘ 교통 범칙금 ’, ‘ 쓰레기 민원 ’  문자메세지를 전송 ,  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  220 명의 계좌에서 무려  95 억을 편취한 피의자  227 명이 검거돼  32 명이 구속되었고 , 2023 년  12 월에는  ‘ 민원 24  과태료 부과 통지 ’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21 명 명의 계좌에서  4 억  1 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4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

심지어  2023 년  11 월 강원에서는  ‘ 아버지 별세 부고장 ’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  9 명에게  2 억  7 천만원을 편취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스미싱 피해금액 현황은  2020 년  11 억에서 지난해  144 억으로 무려  10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경찰청은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 의원은  “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 며 , “ 경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등 유관 기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협업을 통해 엄정히 대응 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

< 연도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

< 스미싱 범죄 검거 주요 수사 사례 >

(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