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작년 합계 출산율 0.72명,,,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마련해야”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 

 4일 박정 의원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