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농가 소득 안정 위해 필수농자재·농기계 지원해야".. 「필수농자재지원법」 발의

- 김한규 의원 "기후변화나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가 소득 흔들려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위)이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022년과 같이 전년 대비 농가소득이 대폭 감소한 경우, 정부가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 경영 및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에 있어 필수품이 되고 있는 농기계 구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필수농자재의 품목과 지원액, 농기계 종류,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통해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외적인 요인들로 농가 소득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약·비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와 농기계에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진행 중이지만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기계 구입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