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  행복한  ‘ 발명가 ’ 와  ‘ 창작자 ’  무엇이 필요한가 ? 

창의성 가득한  ‘ 지식강국 ’  전략 컨퍼런스 개최

세계특허 (IP) 허브국가추진위원회 ․ ( 사 )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공동주최 

지식재산 강국 ,  리치코리아를 향한 미래전략 살펴보는 기회 

민주당 이상민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은  15 일  2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세계특허 (IP) 허브국가추진위원회 ( 공동대표 이상민 ,  서병수 ,  이광형 ) 와  ( 사 )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 회장 김용철 ,  現  SBS  국장 ) 가 공동으로 행복한  ‘ 발명가 ’ 와  ‘ 창작자 ’  무엇이 필요한가 ? 라는 주제로 창의성 가득한  ‘ 지식강국 ’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창의적인 연구와 발명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창의성 가득한  ‘ 지식강국 ’ 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국회 ,  과학기술계 ,  학계 전문가들이  ‘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 ’ 를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이번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는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활용 소득에 대한 세제가 취약해 직무발명금 보상 등을 통한 보완이 필수적 ” 이라고 설명하며 ,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기술과 산업혁신을 이끌  IP  인재를 육성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이전수입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등  IP 기반 오픈이노베이션형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

 또 다른 발제자인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 현재 동일한  IP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가 작기에 유리한 분쟁해결 장소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 ” 이라며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특정국에 위치하는 물리적 법원이 아닌 화상재판과 전자소송이 결합된  ‘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 (AUIPC, Asia United IP Court)’ 설립을 제안한다 ” 고 밝혔다 . 

세 번째 발제자인 전우정  KAIST  교수는  “ 기정학 ( 技政學 )  기술패권시대에 기업의 합법적인 국제 경쟁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와 해외 기술유출의 양형기준은 물론 영업비밀 ,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이라는 현행법상 네 단계 범주의 기술을 구별해야한다 ” 며 ,  각 범주에 따른 차등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술 유출 · 탈취 방지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 

이상민 의원은  “ 세계특허 (IP) 허브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써 세계특허 및 지식재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 며  “AI 기술의 발달 ,  콘텐츠 분쟁 양상 복잡화 등 여러 문제 해결을 ㅜ이해 국회에서도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