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수출 통제로 수급불균형 심해질 흑연 , 광해광업공단은 흑연 등 핵심광물 비축 없어
-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기업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흑연 수출통제 지침 발표
- 산업부 23 년 2 월 흑연 포함된 10 대 전략핵심광물 발표했으나 흑연 , 리튬 , 니켈 등 7 개 광물 비축 전혀 없어
- 광해광업공단 광물비축은 전부 단기 스팟물량 계약으로 안정적 공급에 한계
홍정민의원 “ 광해광업공단 비축예산 확대해서 핵심광물의 빠짐없는 비축과 스팟물량 구매가 아닌 장기계약 필요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 ( 경기 고양병 ) 은 10 월 24 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공업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20 일 중국정부가 발표한 흑연 수출 통제방침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 10 대 전략핵심광물을 발표했음에도 비축을 하지 않은 광해광업공단의 문제점 그리고 장기계약이 아닌 스팟물량 구매로 인한 안정적 공급의 한계를 지적했다 .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필수소재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80% 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내 배터리 3 사 역시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
그런데 지난 20 일 중국정부는 ‘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 ’ 를 통해 “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12 월 1 일부터 수출을 통제한다 ” 고 발표했다 .
이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설비 제한 등 디커플링에 대한 대응조치로 , 흑연 수출통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배터리기업들의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
흑연에 대한 중요성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으며 , 산업부는 올해 2 월 ‘ 핵심광물 확보전략 ’ 을 발표해 리튬 , 니켈 , 코발트 , 망간 , 흑연 , 세륨 , 란탄 , 네오디뮴 , 디스프로슘 , 터븀 등 10 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
그러나 홍정민 의원이 한국광해공업공단을 통해 비축한 광물현황을 알아본 결과 현재 10 대 전략 핵심과물 중 네모디뮴과 디스프로슘이 포함됨 희토류 ( 중 ) 만 비축되어 있으며 , 코발트에 대한 구매계약만 진행중이다 . 10 대 전략 핵심광물 중 흑연을 포함한 7 개 광물에 대한 비축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
이에 홍정민 의원은 “ 정부가 10 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으면서도 핵심 광물을 7 개를 구매하지 않았다 ” 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비축 부족을 지적했다 . 또한 “ 미 · 중 간 패권다툼으로 전 세계가 공급망 혼란에 빠진지 1 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선제적으로 구매했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사장은 “ 리튬 의 경우 5 일분 밖에 없어 최소 30 일분까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 고 답변했다 .
이어서 홍 의원은 현재 단기 스팟물량으로만 광물을 구매하는 한국광해공업공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 일본 국영 에너지 · 금속광물자원기구가 호주 희토류 기업인 라이너스 社 와 해마다 최소 8500t 의 희토류를 공급받기로 한 장기계약을 언급했다 .
홍 의원은 “ 지금 당장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이라며 향후 개선책을 제시했다 . 이에 황 이사장은 “ 장기계약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현재 예산 배부 방식으로는 장기계약이 어려워 스팟물량을 나눠서 구매하고 있다 ” 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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