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도정치하면 악법,실명제 필요없어!
- 소통 없는 독재정치가 악법만 양산!
소통 없는 일방적 독재정치는 파멸을 재촉할 뿐이다.
백성이 위정자 이름도 모르고 아무 불평 없이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취미활동 즐기며 유유자적 사는 사회가 태평성대요, 성군(聖君)이 통치하는 나라다.
덕(德)과 ‘대화합(大和合-Great Harmony)’을 가치 중심으로 두고 행하는 정치는 왕도(王道)정치요, 당시의 임금 이름조차 백성들이 공기처럼 그 고마움과 치적을 모르고 지낼 때가 그리운 법이다. 그 시대가 가고 돌연 미치광이 독재자가 나타나면, 그 때서야 ‘아차!’ 하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며 역사에 오래도록 성군의 함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폭군은 연산군이나 매국노 이완용처럼 영원히 오명과 치졸함을 후손만대에 전하여 죽어서도 치욕을 당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당연한 순리다.
한 시대를 백성들이 임금 이름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좋은 정치를 편 위정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 있는 법이요, 폭군은 죽었어도 또 다시 수없이 죽임을 당해야하는 괴롭고 슬픈 존재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반면, 원균이나 이완용 등 을사오적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된 것처럼 생전의 업보는 후손들의 역사적 평가에 의해 사후에도 계속된다.
좋은 정치는 산소처럼 당시는 모르는 법이요, 백성이 아무 불편 없이 사는 시대다. 반면 악정(惡政)은 당시 백성들에게조차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더러운 이름을 민초들이 자주 입에 올리며 저주하면서 시작된다.
옛 선비들이 이르기를, “악정을 펴는 폭군은 과대망상증 환자요, 형편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악법(惡法)을 새로이 물건 만들듯이 제조, 백성들을 폭력과 폭압으로 다스리는 형정(刑政)의 살벌한 통치수단에 의지할 뿐이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결국 폭정을 참다못한 민초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에 혁명을 일으키거나 권력 내부에서 거사(쿠데타)가 일어난다. 아울러 그 시대가 지나면 졸렬한 시대는 신에 의한 사후 심판보다도 무섭고 엄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사라질 뿐이다”라고 일갈한다.
반대로 태평성대를 일군 임금들은 대개가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임을 내세우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당시에는 비록 통치자의 이름조차 잊을 정도로 근심걱정이 없으나 만일 임금 자신과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민초들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지키려한다. 아울러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임금을 존경하며 국방의무에 솔선수범하는 등 애국심을 보인다. 반면, 탕자(蕩者)가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들이 폭군을 저주하며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사라지고 임금과 나라를 지키려들지 않고 조국까지 등지려 애쓴다.
하늘과 원활한 소통을 자임하며 신탁통치를 하던 고대 중국의 천자(황제)나 고조선의 단군, 고구려의 태왕(太王)이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선정을 베풀 때는 나라가 태평했으며 크게 발전했다. 반면, 자신들의 신도 아닌 바다 건너 멀리 서양의 신을 믿으며 항상 하늘과의 소통을 주장하면서도 실은 그 가르침조차 실행치 못하는 짝퉁 신도요, 백성에게 일방통행의 폭력적 독재를 행함으로써 파멸을 재촉하고 말았던 임금도 많았다.
우리 역사에서도 하늘과 백성 양쪽 모두에 원활히 소통하면서 태평성대를 일군 성군들도 많았다. 반면, 하늘과 소통한다면서 천신제를 지내는 등 지극정성을 다하면서도 반대로 백성을 폭압하던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임금의 자리에서조차 쫓겨나고 말았다.
옛날에도 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 하에서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악법과 가혹한 형벌이 전혀 필요치 않았다. 그런데도 나라가 태평하여 발전하였다. 이는 위정자와 백성 간에 믿음과 신뢰감이 형성되어 혼연일체가 되니, 국가는 자연히 발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운 대한민국에 독재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려하는가?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 결사, 집회, 출판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악법들이 줄줄이 나오고 앞으로도 또 만들려 발악하는가? 모법과 모순되는 악법제조기 당과 의원은 과연 누구인가, 역사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이다.
지난 대선 승리를 위해 네티즌 입 막으려 입법된 공직선거법 93조1항(선거일 180일전에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나 글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의 악법으로 인하여 오로지 나라 잘 되기 위해 올바른 인품, 인격, 도덕성 갖춘 후보를 원하던 애국적 논객들만 범법자로 내몰리는 요상한 꼴이 되지 않았는가? 상식과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애국 네티즌들이 탄압받는 시대가 과연 올바로 된 나라인가?
그런데 또다시 사이버모독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 입법을 한다는 것은 악법으로 옥상옥(屋上屋)을 짓는 형국이다. 결국 이러한 오만방자한 정치행태의 근저에는 국민은 보이지도 않고 소통도 필요치 않다는 일방적 권력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며, 지금 가진 권력으로 청맹과니(달달봉사) 정치를 맘껏 하겠다는 오만이요, 폭압적 독재정치 선언에 다름 아니다.
과연 권력자들 중에는 네티즌들의 비판을 사이버모독이라 하기 전에 독재적 입법 발의로 국민을 모독하거나 헌법을 모욕한 적은 없는가? 아울러 오만하게도 일본이 서울에서 실시한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없는가?
아무리 국민 입 막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형정(刑政)의 수단으로 정치를 하려한들 백성들의 불만이 완전히 없어질 것인가? 그러한 패도정치(覇道政治)는 잠시잠깐 동안 불만의 불길이 사그라질지 모르지만 결코 없어지는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 힘은 어디에선가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되어 있을 뿐이다.
아무리 악법으로 둘러 씌워진 멍석이 있다 해도 그 아래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나는 잔불은 일순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법이다. 마치 불협화음의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그마가 분출되어 활화산이 되듯 형정에 의한 폭압 일변도의 독재정치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분출되고 마는 것이 인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자 지혜이거늘, 이를 외면하면 큰 코 다치는 법이다. 이를 모르고 권력이 백성들과의 소통을 외면하며 입 막을 생각만 하다가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생원 꼴이 되기 십상이다.
신(神)은 물론 타국 백성들과 소통함을 자랑하는 위정자자 왜 자국 백성과는 거리를 두고 폭압하며 만만하게 보는가?
왜 악법인 공직선거법 93조 하나 폐지하자고 나서는 국회의원 한명 없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한 악법하나 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털 댓글을 삭제하자거나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자는 등 점점 얼굴이 두꺼워지는 독재정치를 꿈꾸는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내팽겨 친 채 비판과 잔소리가 두려워 네티즌 입 막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바늘을 80년대로 후퇴시키는 폭거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멀리하고 악법에 의한 독재정치를 꿈꾸는 권력자, 위정자, 국회의원이라면 정말로 자격 없는 자라 할만하다.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도 필요 없이 일부 매국 언론과 방송이 선동하여 ‘경제만 살리면 된다’며 선거를 한 결과가 특정 지역 인사 편중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이토록 나라가 시끄러운가? 과연 성공한 선거였던가? 자신의 지역과 아파트 값만 오르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소인배 사고로 인한 업보를 지금 전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중이라면 과연 대한민국호는 순항중인가? 아니면 좌초 일보 직전인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왜 아직도 공선법 93조와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독죄 등 악법만이 늘어날까?
대한민국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나? 아니면 이미 80년대로 회귀한 독재 미개국으로 전락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그저 오호통재,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만이 눈앞에 아른 거린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서화합과 남북평화를 이끌 태평성대의 미륵불은 과연 누구인가? 대화합과 통합을 기치로 덕치(德治)를 행할 우리의 그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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