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 빚 못 갚는 자영업자 ’  지역신보 사고액  1 조 6601 억원 … 전년 比  3 배 ”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대위변제액  1 조 2,207 억원

평균 대위변제율  3.5% … 2008 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지역별 사고액 경기 (3,591 억원 ),  서울 (3,304 억원 ),  부산 (1,264 억원 ) … 사고율 인천 (6.3%),  대구 (6.0%),  부산 (5.8%)  등 순

김회재 국회의원

올해  2 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 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19 를 버텨냈지만  3 고 (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 · 대위변제액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9 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 조  6,601 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19 억원 )  대비  3 배 수준이다 .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 (3,591 억원 ),  서울 (3,304 억원 ),  부산 (1,264 억원 ),  경남 (1,061 억원 ),  경북 (1,034 억원 ),  인천 (1,017 억원 ),  대구 (1,013 억원 ),  충남 (920 억원 ),  대전 (526 억원 ),  전북 (503 억원 ),  강원 (468 억원 ),  전남 (409 억원 )  광주 (394 억원 ),  제주 (392 억원 ),  충북 (391 억원 ),  울산 (272 억원 ),  세종 (42 억원 )  등 순이었다 .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 (6.3%),  대구 (6.0%),  부산 (5.8%),  경남 (5.6%),  경북 (5.6%),  제주 (5.5%),  경기 (5.3%),  충남 (4.6%),  서울 (4.5%),  전남 (4.5%),  전북 (4.5%),  광주 (4.4%),  대전 (4.3%),  충북 (4.3%),  울산 (4.2%),  강원 (3.6%),  세종 (2.7%)  순이었다 .

올해  9 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 조 2,207 억원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 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 배나 증가한 수치다 .

전국  17 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 를 기록하고 있다 .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 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 를 기록했다 .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김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 ” 며  “ 내수 진작 · 금융 지원 ·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