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  한 해  5 만 건 넘어섰다 

4 만 건대였던 무면허 운전 ,  지난해  5 만  6,721 건으로 뛰어

무등록차량 운전도 매해  20 건 이상 적발

한 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5 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 만  8,143 건이었다 . 

 연도별로는  ▲ 2018 년  4 만 4,020 건 ,  ▲ 2019 년  4 만 2,749 건 ,  ▲ 2020 년  4 만 1,344 건 ,  ▲ 2021 년  4 만 3,309 건 ,  ▲ 2022 년  5 만 6,721 건으로 ,  지난해에  5 만 건을 넘어섰다 .

시 · 도경찰청별로는  ▲ 경기  5 만 8,708 건  ▲ 서울  3 만 11 건  ▲ 경북  1 만 5,605 건  ▲ 경남  1 만 4,642 건  ▲ 부산  1 만 2,469 건  ▲ 충남  1 만 2,454 건  ▲ 인천  1 만 2,279 건  ▲ 전남  1 만 1,343 건  ▲ 대구  1 만 1,064 건  ▲ 충북  1 만 433 건  ▲ 강원  8,876 건  ▲ 전북  7,287 건  ▲ 광주  6,863 건  ▲ 울산  6,284 건  ▲ 제주  4,527 건  ▲ 대전  4,416 건  ▲ 세종  882 건이었다

 .  다만 ,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 년  6 월부터 집계했다 .

한편 ,  최근  5 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 건으로  ▲ 2018 년  23 건 ,  ▲ 2019 년  25 건 ,  ▲ 2020 년  41 건 ,  ▲ 2021 년  32 건 ,  ▲ 2022 년  20 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 무면허 ·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 ” 며 , “ 무면허 · 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시 · 도청별 무면허 운전자 적발 , 처분 현황

※  ’19. 6 월 세종경찰청 개청

□  무등록차량 운전자 면허취소 현황

자료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