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 한 해 5 만 건 넘어섰다
4 만 건대였던 무면허 운전 , 지난해 5 만 6,721 건으로 뛰어
무등록차량 운전도 매해 20 건 이상 적발
한 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5 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 만 8,143 건이었다 .
연도별로는 ▲ 2018 년 4 만 4,020 건 , ▲ 2019 년 4 만 2,749 건 , ▲ 2020 년 4 만 1,344 건 , ▲ 2021 년 4 만 3,309 건 , ▲ 2022 년 5 만 6,721 건으로 , 지난해에 5 만 건을 넘어섰다 .
시 · 도경찰청별로는 ▲ 경기 5 만 8,708 건 ▲ 서울 3 만 11 건 ▲ 경북 1 만 5,605 건 ▲ 경남 1 만 4,642 건 ▲ 부산 1 만 2,469 건 ▲ 충남 1 만 2,454 건 ▲ 인천 1 만 2,279 건 ▲ 전남 1 만 1,343 건 ▲ 대구 1 만 1,064 건 ▲ 충북 1 만 433 건 ▲ 강원 8,876 건 ▲ 전북 7,287 건 ▲ 광주 6,863 건 ▲ 울산 6,284 건 ▲ 제주 4,527 건 ▲ 대전 4,416 건 ▲ 세종 882 건이었다
. 다만 ,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 년 6 월부터 집계했다 .
한편 , 최근 5 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 건으로 ▲ 2018 년 23 건 , ▲ 2019 년 25 건 , ▲ 2020 년 41 건 , ▲ 2021 년 32 건 , ▲ 2022 년 20 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 무면허 ·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 ” 며 , “ 무면허 · 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시 · 도청별 무면허 운전자 적발 , 처분 현황
시 · 도청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44,020 | 42,749 | 41,344 | 43,309 | 56,721 |
서울 | 6,047 | 5,460 | 4,970 | 5,509 | 8,025 |
부산 | 2,517 | 2,480 | 2,496 | 2,404 | 2,572 |
대구 | 2,045 | 2,092 | 2,044 | 2,124 | 2,759 |
인천 | 1,954 | 2,157 | 2,249 | 2,524 | 3,395 |
광주 | 1,437 | 1,217 | 1,361 | 1,234 | 1,614 |
대전 | 808 | 772 | 801 | 787 | 1,248 |
울산 | 1,003 | 1,320 | 1,294 | 1,264 | 1,403 |
세종 | - | 91 | 131 | 125 | 535 |
경기남부 | 7,798 | 7,676 | 7,795 | 8,545 | 12,848 |
경기북부 | 2,592 | 2,251 | 2,446 | 2,799 | 3,958 |
강원 | 1,562 | 1,571 | 1,416 | 1,745 | 2,582 |
충북 | 2,016 | 2,004 | 2,035 | 1,995 | 2,383 |
충남 | 2,729 | 2,467 | 2,259 | 2,305 | 2,694 |
전북 | 1,487 | 1,407 | 1,394 | 1,423 | 1,576 |
전남 | 2,197 | 2,427 | 2,262 | 2,162 | 2,295 |
경북 | 3,722 | 3,314 | 2,776 | 2,801 | 2,992 |
경남 | 3,095 | 3,216 | 2,814 | 2,729 | 2,788 |
제주 | 1,011 | 827 | 801 | 834 | 1,054 |
※ ’19. 6 월 세종경찰청 개청
□ 무등록차량 운전자 면허취소 현황
구분 | 2018 년 | 2019 년 | 2020 년 | 2021 년 | 2022 년 |
총계 | 23 | 25 | 41 | 32 | 20 |
서울 | 2 | 4 | 3 | 1 | 1 |
부산 | 5 | 1 | 0 | 1 | 0 |
대구 | 1 | 0 | 0 | 3 | 3 |
인천 | 2 | 3 | 6 | 1 | 1 |
광주 | 1 | 0 | 2 | 1 | 2 |
대전 | 0 | 0 | 0 | 3 | 2 |
울산 | 0 | 0 | 0 | 2 | 0 |
세종 | 0 | 0 | 1 | 0 | 0 |
경기남부 | 2 | 4 | 10 | 2 | 3 |
경기북부 | 1 | 4 | 4 | 0 | 0 |
강원 | 2 | 1 | 0 | 1 | 2 |
충북 | 2 | 0 | 0 | 0 | 0 |
충남 | 0 | 1 | 5 | 4 | 1 |
전북 | 0 | 2 | 1 | 2 | 0 |
전남 | 2 | 1 | 4 | 5 | 3 |
경북 | 2 | 3 | 4 | 2 | 2 |
경남 | 1 | 1 | 1 | 3 | 0 |
제주 | 0 | 0 | 0 | 1 | 0 |
자료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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