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농어촌유학의 육성 · 지원법 ’  대표 발의 !

지방 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인 농어촌유학의 체계적인 육성 및 행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

긍정적 효과 높은 농어촌유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운영돼 안정적 · 지속적 추진 어려워

체계적인 농어촌유학 육성 및 행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통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21 일 ,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 농어촌유학의 육성 · 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 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 · 입학하여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있다 .  또 ,  서울 · 전북교육청 등에서도  2021 년부터 조례와 협약 등을 통해 가족체류형 · 홈스테이형 ·  유학센터형 농어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다 보니 ,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촌유학을  ‘ 도시에 사는 초 · 중 · 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에서  6 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 ’ 으로 규정하고 ,  농어촌유학의 체계적 육성과 행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농어촌유학은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며  “ 현재 전북 · 전남 · 강원 · 충남 등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들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 · 재정적 근거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 ” 며  “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