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 유 · 도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금융지원 힘 모아야 ’…

 ‘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개최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참석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은 이날 오후  2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유 · 도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한  ‘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 소병훈 의원과 해양수산부 , ( 사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  한국전기선박협의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  김대환  ( 사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제해사기구 (IMO)  및 유럽연합 (EU) 의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해사산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 년  ‘ 제 1 차 친환경선박 개발 · 보급 기본계획 ’ 을 수립하고 매년  ‘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 을 세우며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유 · 도선의 경우 ,  소관 업무가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친환경선박 전환 관련 주무부처를 구분하기 모호한 상황이며 ,  금융지원을 비롯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

실제 외항 · 내항화물선과 여객선 등  ‘ 해운법 ( 해양수산부 소관 )’  적용을 받는 대형 선박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산업은행 · 해양진흥공사의 정책 · 민간 금융이 종합적으로 지원되지만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행정안전부 소관 )’ 의 적용을 받는 유 · 도선 등 소형선박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만 받을 수 있어 친환경선박 전환의 어려움이 많았다 .

위성곤 의원은  “ 이제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보다 촘촘하고 완성도 있게 보완돼야 할 시점 ” 이라며  “ 이번 토론회가 유 · 도선 친환경선박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