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  건설산업 혁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주노총 등 공동주최

산재 · 불법하도급 해소 ,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시급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4 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 ·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

조오섭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 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  건설노조와 강민정 · 김경만 · 김두관 · 민홍철 · 박상혁 · 박주민 · 양경숙 · 우원식 · 이동주 · 이용빈 · 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우원식 ( 국회 예결위 위원장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양경숙 ( 국회의원 ) 을 비롯해 장옥기 (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  등 건설노동자  200 여 명이 참석했다 .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신영철 ( 건설경제연구소 )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  토론자로는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  한상준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  김영현 (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소현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강한수 (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 ) 가 참여했다 .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 기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계약방식 ,  직접 시공제 정상화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정착 ,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이 필요하다 ” 며  ‘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 ’ 을 강조했다 .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53% 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소 방안을 비롯해  ▲ 비정상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정상화  ▲ 적정 공사기간 · 공사비 산정  ▲ 청년 노동자 유입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건설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하청에 하청을 통한 공사 단가 낮추기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 며  “ 모든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며 건설노동자를 범죄집단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며  “ 민주당은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축사를 전했다 .

조오섭 의원은  “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며  “ 건설산업에 축적된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탄압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