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 선관위에 투표소 안전 책임 · 권한 부여하는 ‘ 투표소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선거인 안전에 관한 선관위 책임성 확보
지난 3 월 , 순창군 농협 조합장선거 투표소 사고로 20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한 선거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용호 의원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 은 12 일 ,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장소 제한 , 필수 설비 ,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선거인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최근 순창군 농협 조합장 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 20 명을 들이받아 사망 4 명 , 중상 4 명 , 경상 12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했지만 , 현행법상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에 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용호 의원은 “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 보장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 투표소 내 ·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이라며 , “ 이번 법안으로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 선거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 안전 선거 사무에 관한 선관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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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4677*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