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 버스 운전자 보호법 ’  대표발의

 격벽 미설치율 농어촌버스  87.2%,  마을버스  60.9%

최근  5 년새 폭행사건  80%  급증 … 안전 사각지대 심각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1 일  “ 버스 운전자 보호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남 나주에서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고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버스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버스운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조 의원이 국토부 ,  경찰청 ,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격벽 미설치율은  9.2% 인 반면 마을버스는  60.9%  달했고 ,  농어촌버스도  87.2% 가 격벽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법은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승합차만 격벽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고속버스 ,  시외버스 등은 누락됐기 때문이다 .

더구나 국토부는 직접 관리해야 하는 시외버스 ,  고속버스의 격벽 설치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해 경찰로 신고 접수된 건 ( 택시 포함 ) 은 최근  5 년간 총 1 만 6,533 건에 달하며  2018 년  2,425 건에서  2022 년  4,368 건으로  5 년새 약 80% 가 증가했다 .

이에 개정안은 시내버스 ,  수요응답형 승합차 이외에 지자체 소관의 마을버스 ,  농어촌버스와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는 고속버스 ,  시외버스 등도 국토부 장관 시행령으로 격벽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조오섭 의원은  “ 버스 운전자의 안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 며  “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  박용진 ,  송갑석 ,  안민석 ,  양향자 ,  오영환 ,  윤호중 ,  이동주 ,  이용빈 ,  이형석 ,  조응천 ,  최기상 ,  최종윤 등 국회의원  13 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