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文정권 방송 과거사 문제 사죄, 종편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강규형 前 KBS 이사의 부당한 해임 건에 대한 한상혁 위원장 사죄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종편 찍어내기와 방송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문제”

“TV조선, 채널A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자의적 심사는 보수성향 방송 찍어내기”

“한상혁 위원장의 노골적인 보도·편성 개입 행위는 방송법 위반한 것”

“민원, 심의, 제재가 누적되는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책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강규형 전 KBS 이사의 부당해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주문하고 TV조선, 채널A 재승인 점수 조작행위에 대한 질타와 文정권의 방송 과거사 문제 사죄 및 지상파, 종편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강규형 前 KBS이사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임금지급 청구소송도 승소하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모두 승소했으며, 문재인 정권 방송탄압의 대표적인 피해자, 강규형 前 KBS 이사에게 조속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안타까운 사건이며 법적인 판결이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방송광고 규제를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 규명 규제를 현실화하여 허가승인 및 편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하지만 현재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이 애매하며 지나치게 비계량 정승적 평가 잣대가 많고 각 항목별 과락 점수를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규정이고 현재에 적합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고민중에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2020년 심사에 채널A는 기준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개별 항목별 평가 점수에서도 과락이 없었지만 보류 결정이 났으며,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서는 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TV조선의 경우 2020년 3월 20일 심사가 종료된 후 두 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같은 항목에 대해 하향 조정하며 전체 공정성 점수가 미달 되도록 한 것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은 보수 언론들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 없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 편향적 태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홍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이 2019년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 방송 3사 간담회와 2020년 2월 4일 TV조선을 제외한 종편4사와 간담회 자리에서 ‘가짜 뉴스에 엄중히 대처해줄 것’을 요구한 이후 KBS 저널리즘 토크쇼J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PD수첩에서 보수언론을 비판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지적하며, “한상혁 위원장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의 보도·편성 개입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방심위원회의 심의 제재 건수를 보면 KBS 8건, JTBC 5건, TBS 교통방송 12건으로 제일 많은 건수였다”고 밝히며, “압도적으로 많은 민원과 심의된 제재 건수가 누적되고 있는 방송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만 받는지, 중징계는 없는지, 누적된 민원이 많은 방송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연주 위원장은 “프로그램의 특성, 매체별 특성을 감안해 반복될 경우에 일정한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으며, 최근 방송광고, 간접광고, 의료정보를 의사들이 출연해서 자신의 병원을 연결하는 등 사례에 대해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고 향후 누적분에 대한 벌칙과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언급했다.

이어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상파, 종편 재허가 재승인 제도는 영국 10년, 미국 8년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3년 가량으로 주기가 짧고, 모호하고 중복된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로운 방송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간을 늘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등 정권을 떠나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위해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제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 중에 있으며 불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재허가 제도보다는 공영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폭넓은 제도에서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