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말로만 규제개혁 외친 문재인 정부, 실적은 박근혜 정부 대비 4분의 1에 불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규제 재설계를 제시했지만, 실적은 박근혜 정부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일몰제, 규제비용관리제 실적이 박근혜 정부 대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일몰제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 시행된 제도로, 2015년 1월부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하거나 개선을 검토하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로 본격 도입됐다.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는 규제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7월에 본격 도입됐다.

규제비용관리의 대상은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규제대상 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로 기존 규제심사과정에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 및 비용분석검증을 통해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규제비용 증가분과 폐지·완화로 인한 감소분을 부처별 계정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규제일몰제* 실적은 박근혜 정부 2년간(2015년~2016년) 203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416건의 규제를 개선해 총 1,619건의 규제가 폐지·개선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5년간(2017년~2021년) 65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875건의 규제를 개선해 총 940건의 규제만 폐지·개선됐다.

연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809.5건의 규제를 폐지·개선했고, 문재인 정부는 188건의 규제를 폐지·개선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일몰제 실적이 박근혜 정부 대비 23.2%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비용관리제 실적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7월 이후 1년간 Cost-In 금액이 561억 4,200만원, Cost-Out 금액이 6,719억 5,900만원으로 규제순비용이 6,158억 1,800만원 감소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비용관리제 실적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5년간 총 Cost-In 금액이 5,112억 1,300만원, Cost-Out 금액이 1조 2,717억 8600만원으로 규제순비용은 7,605억 7,300만원이 감소했다.

 연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6,158억 1,800만원, 문재인 정부는 약 1,521억 1,4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비용관리제 실적이 박근혜 정부 대비 24.7%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를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발표하는 등 두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홀대하며 박근혜 정부 대비 초라한 실적을 보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