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6개월간 ‘서민용’에서만 3조 3천억 원 폭증

6월 기준 민수용 미수금 5조 1천 억 원.. 2021년 12월 비해 3배 증가 

상업용, 도시가스 발전용 미수금 오히려 감소.. 요금 인상 타겟 ‘서민’될까 우려

신 의원, “국민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요금 인상 시점이나 대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가스공사 미수금의 대부분이 가정용, 자영업자용인 민수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용 원료비 미수금 추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총 미수금은 5조 4,011억 원이며 이 중 약 95%에 달하는 5조 1,087억 원이 민수용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민수용 미수금 2,788억 원에서 약 18배, 12월 기준 민수용 미수금 1조 7,656억 원에서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시기(21년 12월 대비 22년 6월) 상업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4,410억 원에서 2,966억 원으로, 도시가스 발전용 미수금은 319억 원에서 오히려 42억 원을 더 거둬들인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에서만 미수금이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가스요금 인상이다. 과거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6조 원에 육박하는 미수금을 4년여 후인 2017년이 되어서야 모두 회수했던 사실과 비교했을 때, 당장 원료비 인하가 가시화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미수금 해결을 위해서는 가스요금 인상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가스공사는 오는 10월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자칫 가스요금 인상이 더 큰 고통을 안겨줄까 우려가 된다”면서, “다가오는 동절기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스요금 인상 시점, 인상 폭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