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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토부 ‘전라선 고속화’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환영” - 익산~여수 일반철도(복선전철 고속화 89.2km, 사업비 3조 357억원) 사타 조사 … - “사전타당성 조사, 지금 당장의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로 평가해…
  • 기사등록 2021-10-25 2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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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의원 “국토부 ‘전라선 고속화’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환영”

- 익산~여수 일반철도(복선전철 고속화 89.2km, 사업비 3조 357억원) 사타 조사 시작

-“사전타당성 조사, 지금 당장의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로 평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토부의 전라선 고속화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이다.

   

국토부의 사업타당성조사 추진사업에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포함됐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라선이 경부・호남고속선에 비해 현저히 속도가 낮은점을 개선하기 위해 3조 357억원을 투입해, 익산∼여수 간 속도 200km/h 이상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회재 의원은 “호남민들의 염원인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고,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여수를 찾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당락을 가르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웠고, 그 결과 서울·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면제도 촉구했다. 호남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전라선의 해당 지자체, 전남·전북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전라선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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