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코로나19 비대면 사회, 지능범죄↑ 폭력범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지능범죄 빨라지고 … 강력‧절도범죄 느려져

피싱사기, 112 신고건수 2021년 8월까지 22만건 … 작년 대비 106% 이상 늘어 

오영훈 의원,“코로나19 비대면으로 달라지는 범죄 형태에 맞는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되면서 범죄유형이 달라지고 있어, 증가하는 범죄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비대면범죄인 지능범죄의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 등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2016년에 강력범죄가 25,765건 발생했으므로, 20.4분당 1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즉, 범죄시계가 빨라질수록 범죄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는 2016년 1.7분당 1건 발생했으나, 코로나19가 심해진 2020년에는 1.2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는 오히려 발생건수가 줄었다. 강력범죄는 2016년 25,765건 발생해 20.4분당 1건씩 발생했으나, 2020년에는 24,332건 발생으로 21.6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죄 역시 2016년 2.6분당 1건씩 발생했으나 2020년에는 2.9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시계가 느려졌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범죄유형별 범죄시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전체 범죄시계는 2016년 5.1분에서 2020년 5.6분으로 느려졌다. 그러나 지능범죄로 한정하면 2016년에는 27.0분에서 2020년 17.5분으로 빨라진다. 

 비대면사회에서 늘어나는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112 신고건수에서도 나타난다. 112 신고건수에서 지능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인 피싱사기의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의 ‘112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0년 피싱사기로 112에 신고된 사례는 204,39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8월까지 접수된 건만 225,337건에 이른다.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108,885건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약 106% 이상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 모습도 대면범죄에서 비대면 범죄로 달라지고 있다”며, “달라지는 범죄 형태에 맞게 수사인력 확보 등 수사기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