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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7 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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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6일,한국정부는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이 천신만고 끝에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된다. 갓난아이 3명을 비롯해 영유아가 100여명이 되고, 6세에서 10세 인원도  한 80여명이 된다고 하니 더욱 더 ‘인도적 대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프간 조력자들이 현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변 보호를 위해 한국행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가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국제적 책임 분담, 인권 선진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 및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로 이송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속한 판단으로 난관을 이기고 대규모 국내 이송에 성공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인간을 존엄과 명예로 대하는 법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다각도로 인도적 대우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무슬림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인종 종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에 대한 성찰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아프간 전쟁은 시작부터 잘못된 전쟁이었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의 배후라고 지목한 빈라덴과 알카에다를 넘기라는 제안을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점령했으나. 탈레반과 알카에다와 협력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신병 인도 거부를 명분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유엔 승인 없는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다. 


미국은 친미정권을 세웠으나 부정부패로 몰락했고, 미군이 키웠다던 아프간 정부군 30만 명은 교전 한 번 없이 투항하였다. 그러던 동안 지난 20년 간 민간인 47,245명을 포함해 약 16만여 명의 아프간인들이 사망했다. 이 끔찍하고 잘못된 전쟁은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지만, 군대 파병과 금전적 지원을 한 한국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잘못된 전쟁에 불가피하게 참전하게 됐다면 참전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년 간 지속되어 온 끔찍한 전쟁이 끝났다. 한국행을 택한 380여명의 무슬림의 안정적인 회복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현지도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사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2021년 8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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