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도유적지 49층 중국인 럭셔리 관광호텔 처벌 촉구

중도에 추진되는 49층 호텔부지는 2017년 발굴 된 선사유적지.. 매장문화재법 33조 위반으로 신고 돼

4월 8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중도유적지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의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 중도유적지에 대지면적59,891㎡, 연면적602,772.2㎡, 건축면적18,897.59㎡, 건폐율 31.55%, 용적률 399.06%로 지하3층 지상49층의 높이로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중국인 럭셔리 관광호텔’으로도 불린다.

지난 2019년 1월 춘천시(민주당 이재수 시장)는 “세계 관광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럭셔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도에 고급형 호텔을 조성해야 한다.”며 용적률을 기존 5층에서 15층으로 상향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용적률 상향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강원도 등은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중국인 럭셔리 관광호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추진되는 부지가 ‘한국 고고학 사상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마을 유적’이라는 점이다.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지역에 유물·유적이 분포한다. 2013년-2017년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고인돌무덤들이 발견됐는데 반지하 움집으로 형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유적지로 확인됐다.  

중도에서 발굴된 빗살무늬토기, 돌무덤, 석관묘, 비파형 청동검 등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살던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지들을 기반으로 만든 요하문명의 대표적 유물이다. 강원도 최문순지사는 현재 중국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춘천시와 홍천군에 위치한 라비에벨관광단지 내 120만㎡의 규모로 ‘중국복합문화타운’ 일명 춘천차이나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가 중국 동북공정을 위해 중도유적지를 파괴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매장문화재법 제31조(도굴 등의 죄)는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동법 제33조(미수범)는 제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부지에는 2017년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가 확인 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이 포함된다. 2021년 1월 18일 중도본부가 매장문화재법 제33조 위반으로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부하며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

3월 31일 중도본부는 전화로 면담을 신청하고 문화재청의 요구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면담을 신청 했다. 8일 문화재청은 발굴제도과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출장 중이라며 면담 자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