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25일 '서울도심까지 20분은 가짜뉴스' 허위과장 광고다라는 논평을 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정부가 주택 7만호를 짓겠다는 광명·시흥지역은 2010년 이명박 정부가‘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였다가 주민 반발 등 여러 문제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지구 지정을 해제하였던 곳이다. 2019년 10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5곳을 지정할 때도 그런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로부터도 1년 반도 안 지난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앞두었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데도, 같은 지역을 난데없이 ‘6번째 3기 신도시’라면서 발표했다. 이런 경위를 아는 국민들은 이번 발표가 ‘수급 불안을 해소할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권 심판 불안에 따른 선거용 대책’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이라는 교통대책만 보더라도 그렇다. 

정부는 위 목표를 위해 신도시를 관통하는‘남북도시철도’(경전철)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역(驛)으로, 무슨 돈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냥 발표문의 지도에다가 굵은 선(線)을 하나 그었을 뿐이다.

 만약 남북도시철도가 만들어 진다해도 정부가 언급하는 1,2,7호선으로는 환승만이 가능하고 서울 도심까지 직통이 불가능하다. 또 정부가 말하는 남북도시철도와 연계한다는 신안산선, GTX-B는 현재 계획·건설 중이며,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 포함)은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어, 주변 교통대책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이면, 1,2기 신도시에서 벌어졌던 교통대란이 재연될 것이 뻔하다.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는 많이 보았지만 공문서인 정부 발표문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이라는 허위·과장광고, 가짜뉴스를 볼 줄은 몰랐다. 정부가 대놓고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2021. 2. 25.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