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생존대책부터 당장 세워달라”눈물의 호소 

- 9개 단체,“당장 죽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손실보상 논의로 시간 허비”

-“선거용 포퓰리즘 정치 멈추고 당장 가능한 긴급행정조치부터 시행”

국민의힘은 26일(화)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집합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한 중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상황에서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PC방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중구 지회장,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 김동현 대한당구장협회 회장,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손실보상을 지시했는데 번지수가 틀렸고, 부총리는 예산 확보 방안에 답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책없고 획일적인 K방역에 자화자찬한 무능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국민의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소상공인은 우울증보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예산 100조 확보방안에 동감한다”며 조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과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가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에 울분을 터트렸다.

이들은 당장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조건 없이 대출해주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상환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을 비롯한 피트니스, 제과점, 외식업, 학원, PC방, 당구장협회 관계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책으로 정부가 피해만 키웠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저녁 9시 영업제한의 불합리성과 5인 기준의 식사모임,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호들갑을 떨며 예산과 법을 만드는 조치에 못 미덥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당장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방역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탁상행정으로 발생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한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와 여론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