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1월 5일(화) 오후 2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온택트 긴급 토론회(유튜브 이재정TV 생중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정 의원의 개회사와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김경협, 김한정 공동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과와 내용,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의미, 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상희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서며, 양성우 한국소송대리인단 변호사, 백범석 경희대 교수, 야마모토 세이타 일본 위안부 소송 변호단,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창록 경북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두 건의 소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사법부가 직접 일본국에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인만큼 의미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오는 1월 8일과 13일, 각각 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