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감사원 독립성 강화法 대표 발의!

 김도읍 의원, 감사원 독립성 훼손 우려 방지하는「감사원법」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원 중요 처분 요구 2회 이상 미집행 사항 대통령·국회 동시 보고  

 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할 수 있을것”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 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오늘(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오늘 23일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해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감사원이 대통령의 압박과 정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로 제 목소리를 내며 국민을 위한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