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용기 의원, “스포츠댓글 폐지에 이어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 - - 유승민 IOC위원, “故 고유민 선수 사망과 관련해 스포츠도 악성 댓글 방지… - - 전용기 의원,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 따라, 악성 댓글로 자살한 경우, 자… - - 네이버 및 다음, 스포츠 댓글란 잠정 폐지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서둘러
  • 기사등록 2020-08-09 21:12:35
기사수정


전용기 의원, “스포츠댓글 폐지에 이어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

 

- 유승민 IOC위원, “故 고유민 선수 사망과 관련해 스포츠도 악성 댓글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 호소

- 전용기 의원,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 따라, 악성 댓글로 자살한 경우, 자살 방조나 마찬가지”

- 네이버 및 다음, 스포츠 댓글란 잠정 폐지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서둘러

  

□ 최근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승민 IOC 위원이 관련 입법에 화답하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지난 8월 7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전용기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와 함께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는 8월 7일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이어,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 전용기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30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