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추진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지면서, 대학생의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도 대학 등록금 ‘코로나 환불’에 대한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유의동(미래통합당, 경기 평택)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학비 감면에 각 대학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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