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하단~녹산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

오늘(5월 21일) 오후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지표인 B/C(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성)와 AHP(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 모두 통과 기준치인 1과 0.5를 넘지 못하고 0.850과 0.497이 나왔습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치를 넘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주요지표 중 B/C가 기준치를 넘지 못한 이유는 연약지반에 따른 교량기초 보강, 누락된 가교비용 등의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AHP의 경우 노선대안 검토와 타 지역과의 연계성(김해공항, 원도심지역 등) 고려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AHP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단~녹산선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부산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노선대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새로 세우라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억지 주장입니다. 

또한 김해공항, 원도심지역 등과의 연계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김해공항과의 연계성은 현재 계획으로도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지역과의 연계성은 향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현재 공정률 34%)이 완공될 경우 부산김해경전철 및 부산지하철 2·3호선과 연결은 물론 부산지하철 1·2호선과도 연결이 돼 부산지역 모든 도시철도와 환승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은 동남권 최대 산단 밀집지역의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외면하는 처사 이자,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의지가 전혀 없다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조속히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평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7월 2020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재신청하는 후속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될 경우 기본설계 용역을 바로 발주해 당초 계획했던 준공 목표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여러분들의 염원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단~녹산 도시철도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