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무려 500조원이 넘는 원전의 이익을 내다버리는 탈원전 정책, 이것이 경제 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정부 출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5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 논문을 공개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외면하더니 하다하다 전문가 목소리마저 묵살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이 정권의 탈원전 폭주가 이제 길을 잘못 택한 정책을 넘어 범죄의 담장 위에 올라선 셈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격주로 발행하는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 간행물에 ‘탈원전 비용과 수정방향’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다.

논문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중단 없이 운용할 경우와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당연히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 무려 513조원이나 이익이 더 난다는 결론이었으니 감추는 것 빼고는 뾰족한 수를 못 찾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수원은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시키자고, 계속 가동했을 경우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수차례 축소했다. 그마저도 표결 이사회에서는 자료조차 건네지 않는 꼼수까지 부렸다.

이번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원전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막대하다는 전문가의 논문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정부기관이 함께 놀아나고 있으니 경제적 손해는 또 오롯이 국민 몫인가?

문재인 정권이 집착하는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지, 국민 부담은 또 얼마나 엄청난지 숨겼지만 다 들통이 났다. 탈원전 하자고 원자력 발전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이 정권은 국민을 기만했다.

이득을 뻔히 알고도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배임이고 범죄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경제범죄라는 뜻이다. 무려 500조, 역사상 국민에게 이보다 큰 피해를 준 경제사범이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한 정책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명백한 경제 범죄로 규정하고,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