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정갑윤의원실, 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국회뉴스=오명진]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주최하고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과 육군본부가 주관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토론회에서 예비군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와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예비군 간부의 상근화 ⇒ 예비군 전투력 32.3% ↑, 예비역 병사 3.8% ↓”

- 예비군 간부의 상근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최초 분석

- 예비군 간부의 상근화, 간부 지휘통솔능력 및 전투력 향상에 긍정적

- 예비군 간부의 상근화, 예비역 병사 대신 로봇 수요 촉진

- 예비군 간부의 상근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예산 반영 절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재의 예비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양적 측면을 고려하기보다 질적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즉, 예비군을 정예화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한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 개념

‒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평시부터 예비역 간부를 군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 종류

* 출처: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화,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 및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긍정적

○ 라정주 원장은 “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되어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 분석모형: 동태일반균형모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모형으로 경제학, 전투력 배분 등에 많이 활용됨)

‒ 예비군 간부를 상근(비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114.2%(9.2%)가 향상되어 예비군 전투력이 32.3%(3.2%) 높아진다.

<그림1>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 및 예비군 전투력 변화

* 출처: (재)파이터치연구원

‒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경로

① 예비역 간부의 상근(비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에 대한 감가상각률이 ‘362(훈련하지 않는 기간)/365’에서 ‘185/365’(비상근 ‘335/365’)로 감소한다.

② 이로 인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 투자를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강해진다.

③ 인적 투자가 증대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된다.

④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되면, 예비역 간부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⑤-⑥ 예비역 간부가 늘어나면, 상응하여 예비역 병사가 증가해야 하는데, 반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역 병사는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로봇 수요량은 증가하는 반면, 예비역 병사 수요량은 감소한다.

⑦ 예비군 전투력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예비역 간부와 예비역 병사를 대체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무기 및 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기 및 장비 수요량이 증가한다.

⑧ 예비역 간부, 예비역 병사를 대체하는 로봇, 무기 및 장비의 증가로 예비군 전투력도 향상된다.

□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화, 예비역 병사 대신 로봇 수요 촉진

○ 라정주 원장은 “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로봇,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 예비군 간부를 상근(비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로봇,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수요는 각각 4.6%(0.5%), 48.6%(4.6%), 32.3%(3.2%)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에 대한 수요는 3.8%(0.4%) 감소한다.

<그림2>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예비군 전투력 투입요소 변화

* 출처: (재)파이터치연구원

□ 미군 사례

○ 라정주 원장은 “전 세계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은 예비역으로 비상근과 상근 병력을 모두 운용하고, 특히, 상근 병력은 미 국군법 제101조에 따라 현역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예비군 또는 주방위군 신분을 보장받고, 연 180일 이상 복무한다”고 강조했다.

‒ 미군의 비상근 예비역은 약 75만 명이고, 상근 예비역은 약 7만 명이다.

<그림3> 미군의 병력 운용 현황

* 출처: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예비군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예산 반영 절실

○ 라정주 원장은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의 능력이 향상되어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예비군법과 병역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예비군법 제3조 ‘예비군의 조직’에 평시 복무 예비군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해야 하고, 제3조에 평시 복무 예비군의 운영에 대한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

‒ 예비군법과 군인사법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퇴역자도 평시 복무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병역법 제2조 ‘정의 등’에 평시 복무 예비군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에 평시 복무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과 연장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 예산 제약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비상근 및 상근 예비군 간부를 충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 패널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영국의 상근 예비역 복무 제도와 같이 예비역 간부의 상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능한 자원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급여와 복지혜택을 현역과 유사하게 조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 시 비상근 및 상근 예비역 간부의 임무를 예비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상근 예비역 간부를 임무나 병역체계상 현역 간부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가 향후 법적 과제다”고 말했다.

○ 류정열 육군 정책연구위원은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을 위하여 전투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되는 종합적인 파급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당사자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개념이라는 것과 인구감소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육군본부 동원분과에 자문을 겸하고 있다.

보고서 요약

1. 서론

본 연구는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 제도 도입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가 발생되는지를 동태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평시부터 예비역 간부를 군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로,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제도와 예비역 간부의 상근 제도로 나누어진다.

<표-요약1>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종류

3. 파급 효과

가.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동원전력사령관이 자원제약 하 전체 예비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를 푸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 결과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로봇, 무기 및 장비, 예비군 전투력,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은 각각 0.5%, 4.6% 3.2%, 3.2%, 9.2%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는 0.4% 감소한다. 예비역 간부의 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로봇, 무기 및 장비, 예비군 전투력,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은 각각 4.6%, 48.6% 32.3%, 32.3%, 114.2%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는 3.8% 감소한다.

<그림-요약1>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파급 효과

4. 발전 방향

정량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의 능력이 향상되어 예비 전투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예비군법과 병역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