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오명진]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은 국회사무처 증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명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국회 의안 발의 건수의 폭발적 증가, 복수법안소위 설치․법안소위 정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신규 개관시설 방호인력 충원, 

▲2013년 직종개편에 따른 직급 현실화 등을 고려한 필수불가결한 개편임.

이번 직제개편은 ‘입법지원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제20대 국회 현재(10월말 기준)까지 접수된 의안은 17대 국회 대비 181.2%나 증가(법률안은 205.6% 증가)한 반면,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 인력은 17대 대비 11.9% 증가에 그치고 있고, 「국회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수법안소위 설치 및 법안소위 정례화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시적 안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인력 19인 증원을 반영하였음.

마찬가지로 법률안 입안의뢰 접수건수가 20대 국회에서 4만 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입안처리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 인력 4인 증원도 반영하였음.

 <의안 접수건수 증가현황 및 위원회 정원변동>

 <법률안 입안의뢰건수 증가현황 및 법제실 정원변동>

또한, 직제개편안에는 2020년 초 소통관(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이 개관함에 따라 소통관 경비를 위한 방호인력 16인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론관(기자실), 행정부(스마트워크센터), 후생시설 등이 입주하는 신규 청사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이번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은 현재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최종적인 직제개편 내용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