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乙)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게이툰(KTOON) 불공정 관행 관련 피해작가와 KT의 상생합의 더불어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 케이툰(KTOON) 불공정 관행 관련 피해작가와 KT의 상생 합의

❍ 일시 및 장소 : 2019. 11. 4.(월) 09:3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

❍ 참석자 :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신동근 책임의원, 작가 2명(서선진 ․ 정화인 작가), 이지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국장 등

❍ 취지 및 주요내용

- 웹툰 서비스 플랫폼 케이툰(KTOON)의 해당 작품에 대한 일방적 연재 종료 및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전송권 반환 문제 등을 피해작가와 KT, 콘텐츠유통사 3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

- 웹툰 업계에서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작가들을 옭아맸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서 작가 권리 보호에 기여

❍ 진행순서

(사회 :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 경과

❍ 19.01.28. 콘텐츠유통사, 작가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케이툰(KTOON) 운영 방침 변경 통보 및 계약 해지 의사 통보(피해작가 규모 80여명으로 추산)

❍ 19.04.27. KT-콘텐츠유통사 간 기존 계약 종료, 신규 계약 체결

❍ 19.06.18. 콘텐츠유통사, 피해작가들에게 이메일로 케이툰 게시 중단 통보

❍ 19.07.11. 을지로위원회-전국여성노동조합 면담, 피해상황 및 요청사항 논의

❍ 19.07.16. 을지로위원회-KT당사자 1차면담

❍ 19.09.02. 을지로위원회-KT당사자 2차면담

❍ 19.09.19. 을지로위원회-피해작가 면담

❍ 19.09.23. 을지로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피해작가-KT-콘텐츠유통사 3자 면담

❍ 19.10.22. 케이툰(KTOON)-작가 상생 협약식 개최, 합의서 날인

❏ 주요 성과

❍ 케이툰(KTOON) 불공정 관행 관련 피해작가와 KT 간의 원만한 합의 도출

❏ 향후 과제

❍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중인 콘텐츠 산업 종사자 분야(만화작가, 드라마작가, 시나리오작가, 방송스태프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에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갑들의 횡포 근절, 을들의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호 장치 마련

- 콘텐츠 산업 종사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신문고가 피해자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