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국회의원 증원의 폐해
* 국회의원 증원 찬성하는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 국회 입성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최근 국회의원 3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다. 모든 국민이 지금의 300명도 많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 삼당 지도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이 증원에 동조하고 있다고 들린다.
이는 완전히 국민의 여망을 망각하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국회의원 증원에 찬성하는 의원이나 야 삼당 지도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의 300명으로는 국회운영에 지장이라도 있나?
왜 30명을 더 늘리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30명을 증원해야 국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논리인가? 그리고 국민의 피 땀인 세금이 자기 돈인가? 이는 여론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만큼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1명에 투입되는 세비 등 급료는 현재 연 평균 6억원 정도 된다. 30명을 증원했을 때 투입되는 금액을 보면 60,000,000(6억원)X 30= 180,000,000,000(180억원)의 세금을 더 쓰겠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의원 1명이 1년에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았다.
1. 세비 매월 = 1149만6826원 연봉으로 보면 1억3796만1920원
2. 일반 수당 = 671만원
3. 관리업무수당= 58만원
4. 입법활동비 = 313만원
5. 급 식 비 = 13만원
6. 회기특별활동비= 회기중 1일당 3만1360원 추가
7. 상여금 명목인 정근수당= 646만4000원이 매년 1월과 7월에 나눠 지급된다.
8. 설이나 추석에는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를 따로 지급한다.
또 있다. 의원마다 40여평의 사무실(의원회관)이 제공되고 7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이들에게 1년에 3억70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된다.
(스웨덴 덴마크 등은 2명의 의원이 1명의 보좌관만 둔다)
여기에다 의원사무실 운영비, 공무출장교통비, 정책자료발간비 등의 명목으로 750만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1명이 1년에 받는 돈은 6억원 정도 되는데 이는 모두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지급 내역 조차 파악할 수 없는 눈 먼 돈도 있다. 바로 입법활동지원예산이다. 지금까지 적시한 것 외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국회상임위원장들은 매월 600만원 정도 받는다. 또 원내대표 직책수당을 매월 600만원 정도 더 받는다.
또 여야 원내대표에 대한 분기별 지원금도 2000만원 정도 된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흥청망청 써도 되는지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묻고 싶다.
명지대의 김형준 교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적지 않은 국고지원을 받고 많은 정치 후원금을 걷는다며 이 과정에서 낭비 요소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원들은 이런 혜택에 걸맞게 생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회에서 30명의 의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민심과 여론의 강력한 질타를 피하기 어렵고 그 후폭풍은 내년 총선 때 잔인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무튼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합격
-KBS 부산방송국 아나운서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KBS 대구방송국 보도과장
-KBS 남원방송국장
-KBS 사회교육방송 전문위원,
논설집필 직접출연방송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