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자/논설위원

국민은 한치 앞이 두렵다.

최근에 여실히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 나라에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등 한 마디로 나라꼴이 엉망진창이다. 사법개혁도 좋지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이지 싶다.

우선 우리의 정치상황은 ‘조국 사태’로 파국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경제상황은 그 이전에 이미 미중에 이어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경제)전쟁으로 인해 그 동안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데다가 디플레이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이상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관련 대책(거시적 대책으로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전개 및 미시적 대책으로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기를 반영한 듯 고정금리 1%의 서민안심전환대출 실행 등)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후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와 함께 경기가 가파르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세수여력 곧 재정여력이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 같은 경제현실을 정부가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근간 정부가 앞서 지적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정치문제에 있어서만은 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 지 그저 눈을 감아버리고 있어서 문제다. 특히 ‘조국(曺國) 사태’는 온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위중한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적한 점을 애써 외면하고 지난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정치가 파국의 사태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는 분명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큰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정치세력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큰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정권의 연장이다. 그 때문에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고, 차기 대권주자의 옹립이 필요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바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삶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한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덕적 흠결(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어떤 위법사항이 드러날지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차기대선 주자로 지목하여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앞서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조국 사태의 배경에는 그들의 정치적 의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한다.

이들은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구해 정권 재창출의 위업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은 현재의 정치, 경제현실 때문에 한치 앞이 두렵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 대통령만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시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엉망진창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 이 나라를 그곳에서 구해낼 수 있다.

바람 부는 날 기우제를 지내야 비가 내리기 마련이다.

2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