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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8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별정우체국 국장 727명 중 685명(94.2%)가 우체국 소유자(피지정인)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별정우체국이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가족 간 우체국 승계와 친·인척 채용 등 인력 운용 문제가 심각해 정상화 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별정우체국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으로, 소유자(피지정인)가 자기 부담으로 청사 등 필요 시설을 갖추고 정부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한다. 국가 재원이 부족했던 1960년대 도입됐다.
❍ 별정우체국 국장은 현재 727명 중 639명이 소유자 본인, 자녀 13명, 배우자 8명, 인척(4촌 이내)·친척(8촌 이내) 46명으로 전체의 94.2%가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표] 별정우체국 직원의 채용 현황 (단위 : 명)
*국장은 피지정인과의 관계, 직원(집배원, 사무원)은 국장과의 관계 기준
❍ 가족 간 우체국 운영 승계가 반복되면서 별정우체국이 현대판 음서제나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직원 채용 비리 소지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감사원은 실제로 2011년 우본 경영감사 때 지정승계제와 추천국장제를 폐지하고 일반우체국과 통폐합하거나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 노웅래 위원장은 "시대 정서에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 세습 관행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대우를 받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세습 폐지와 경영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