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 원내 수석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윤대변인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오늘(1일) 새벽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순방에 이어 아세안 관련 회의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의지만을 재확인한 바 있다.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북제재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 나아가 경제제재 완화나 경협 등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점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더욱이 이번 회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담시간 30분은 두 정상의 역대회담 중 가장 짧은 시간이었고, 참모들도 배석하지 않고 통역만 배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 통상적인 인사수준에 그친 회담이었다.

미일정상회담이 의전을 갖춘 정상회담으로 진행되고, 미.일.인도 3자 정상회담도 공식회담으로 진행되는데 비해 ‘의전’과 ‘격식’이 중시되는 외교 무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비공식회담형식으로 진행된데 아쉬움이 크다.

북한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도 경고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 공동조사에 국한한 일회성 대북제재 면제 조치에 들떠 장밋빛 기대만 늘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도 요원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정상이 인식을 공유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