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의원실은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및 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재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 기준으로 도로공사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가 참여한 공공기관 발주 도로공사 및 관리 용역이 9건, 수주금액이 약 164억 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재취업한 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고했다.
[표1] 한국도로공사 퇴직 허위 경력기술자 참여 공공 용역 현황
용역명 | 구분 | 발주청 | 구분 | 금액(원) | 출신기관 |
밤티재(2) 터널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설계 | 경상북도 | 경상북도 | 435,336,000 | 도로공사 |
국도 67 호선 구미~군위 IC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 1,764,670,000 | 도로공사 |
2018년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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