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실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광역전철에서 무임승차 등으로 적발된 부정승차가 매년 수십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 이후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 그리고 광역전철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무려 287만 6천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약 58만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된 셈이다.
○ 이중 광역전철이 150만 6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궁화(77만 3천건), KTX(38만 9천건), 새마을(20만 8천건) 순이다.
○ 이에 따른 범칙금도 최근 5년간 총 247억 96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KTX 부정승차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 KTX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5년 8만 7천건에서 2016년 9만 3천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만 7천건으로 줄었다.
○ 그러나 올해 KTX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8월 기준으로 6만 8천 건에 달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만 7천 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이후삼 의원은 “전반적으로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수십만건 이상의 부정승차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건전한 열차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올해 들어 유독 KTX 부정승차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 하반기에는 부정승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an>표> 부정승차 단속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 ||||||||||
열차종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광역전철 | 323 | 864 | 289 | 987 | 276 | 1,243 | 331 | 1,242 | 287 | 1,125 |
(단위 : 천매, 백만원) | ||||||||||||
열차종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8월)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KTX (KTX-산천 포함) | 62 | 1,947 | 80 | 2,572 | 87 | 2,844 | 93 | 2,978 | 67 | 2,213 | 68 | 2,271 |
새마을 (ITX-새마을 포함) | 40 | 411 | 48 | 514 | 43 | 440 | 38 | 373 | 39 | 401 | 27 | 287 |
무궁화 (누리로 포함) | 178 | 1,160 | 179 | 1,143 | 167 | 984 | 140 | 740 | 109 | 615 | 66 | 373 |
합계 | 280 | 3,518 | 307 | 4,229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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