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현재,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계층도 많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총 124조9,993억원으로 2018년 123조1,159억원 대비 1.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 [표 1] 참조.
[표 1]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2018년 | 2019년안 (B) | 증 감 (B-A) |
| |
본예산(A) | 추경 | % | |||
총 계 | 1,231,159 | 1,231,159 | 1,249,993 | 18,834 | 1.5 |
ㅇ 예 산 | 6,272 | 6,272 | 6,694 | 422 | 6.7 |
△ 일반회계 | 4,336 | 4,336 | 4,723 | 387 | 8.9 |
△ 특별회계 | 1,936 | 1,936 | 1,971 | 35 | 1.8 |
ㅇ 기 금 | 1,224,887 | 1,224,887 | 1,243,299 | 18,412 | 1.5 |
△ 국민건강증진기금 | 40,615 | 40,615 | 41,982 | 1,367 | 3.4 |
△ 국민연금기금 | 1,180,658 | 1,180,658 | 1,191,652 | 10,994 | 0.9 |
△ 응급의료기금 | 3,614 | 3,614 | 3,665 | 51 | 1.4 |
※ 자료 : 보건복지부(2018.8월)
문제는 이렇게 양적 팽창을 계속해온 복지재정의 이면에 재정 누수액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최근 5년간(2013~2018년 현재까지) 약 12조1,385억3,90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8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 : 6조8,916 0
월드뉴스 광고 및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