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적 기계화부대를 차단하거나, 우회를 강요하여 적의 침투를 지연해주는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했다.
이종명 의원실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 해체 현황」에 따르면 ‘13~’17년까지 5년간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이 9개소로 연평균 1.8개소가 해체된 것에 비해 ‘18년도에만 해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전차 방어시설이 13개소인 것으로 연평균(1.8개소) 대비 7배가 급증했다.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낙석) 해체 현황]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개소 | 2 | - | 4 | 3 | - | 13개소 (완료 1, 진행 2, 예정 10) | |||||
합계 | 9개소(연평균 1.8개) | ||||||||||
지금까지 대전차 방어시설은 주민 안전 위협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군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군사시설이라 해체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올해 대전차방어시설 해체가 계획된 13개소 중 12개소가 ’17년 말부터 관군 협의가 진행되어 해체가 결정되었다.
또한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시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라 작전성 검토 후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장애물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대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며, 관할 부대장이 개소별로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 없이 관할 부대장과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하다보니 대체 장애물의 설치도 일정치 않아, ‘13~’18년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 중에 대체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50%(6개소)에 불과하다.
[최근 6년간 지역별 해체 현황 및 ‘18년 해체 계획]
연도 | 지자체 | 개소 | 대체장애물 |
2013 | 파주시 | 2 | KM180 |
2014 | 없음 | ||
2015 | 고성군 | 1 | KM180 |
철원군 | 1 | KM180, KM138 | |
남양주시 | 1 |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 |
고양시 | 1 |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 |
2016 | 고양시 | 2 |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
구리시 | 1 |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 |
2017 | 없음 | ||
2018 | 포천시 | 1 | KM180, KM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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