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2018년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들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보로금 지급은 1억 이상 4명, 5천만원~1억도 2명 등 과거에 비해 고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의원실이  9일 통일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 제공 및 가져온 장비의 활용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로금은 그 가치에 따라 차등이 있다. 올 들어 9월 기준 1인당 평균 지급액이 7천 9백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6배나 높다. 더욱이, 2017년에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급이 9.1%인 반면, 2018년에는 66.7%로 7.4배나 증가한 것이다.

통일부는 올 해 보로금 지급액이 높아진 이유로 해외무역상, 외교관, 군 간부 등의 입국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외교와 관련한 정보 가치가 높고, 작년 5월부터 보로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보로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장비(재화)로 인한 지급사유는 ‘17년 1명, ’18년 1명임.

[참고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0조 보로금 관련]

[자료출처 : 통일부 설명 자료]